체불임금확인서 신청 방법과 사용 용도(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확인서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상세내역과 금액을 노동부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임금체불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노동부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전체 소요기간도 2~3개월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체불임금확인서의 구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한 시점에 따라 '재직자용'과 '퇴직자용'으로 구분합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었으나, 2021년부터 재직자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퇴직자용 체불임금확인서

퇴직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퇴직급여 포함)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재직자용 체불임금확인서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한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퇴직급여 미포함)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신고 시점에 재직 중이다가 조사 중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퇴직자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계속되다가 조사 중 퇴직함에 따라 재직자 및 퇴직자 대지급금 둘 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신청

신청인

체불확인서는 회사로부터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를 제기한 퇴직근로자 또는 재직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체불임금확인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서 제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조사 과정에서 발급 의사 표시

임금체불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 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사용 용도(신청사유)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쓰는 '소송제기용', 법원 소송 없이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쓰는 '대지급금 청구용', 그리고 '기타 용도'로 구분합니다.

용도별 구분과 사용 사례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대지급금과 관계없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대지급금 청구용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확인서로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용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실업급여(이직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신청 시 사용 용도 지정 방법

체불임금확인서를 신청할 때는 사용 용도를 소송제기용, 대지급금 청구용, 기타용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체불 사건에 대하여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용도를 함께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기준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대로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을 모두 발급합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 체불임금액은 대지급금 청구용에,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체불임금액은 소송제기용에 기재됩니다.

발급 기준 원칙은 충족하지 않으나 예외적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불임금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임금체불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임금체불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 없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10월부터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노동부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령까지 걸리는 전체 소요기간도 2~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체불임금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부터 재직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재직자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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