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총정리: 퇴직자·재직자 기준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임금체불로 퇴직한 근로자와,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로 대상을 구분하며, 퇴직자와 재직자의 지급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자의 지급액 범위

퇴직자는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

근로자가 퇴직한 날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정기상여금: 자세한 내용 보기

연차수당: 자세한 내용 보기

기타 수당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피복비 등)입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

퇴직급여란 다음의 임금을 말합니다.

① 퇴직금 —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②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③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자의 지급액 범위

재직자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만 지급받으며, 퇴직급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또는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마지막 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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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자세한 내용 보기

기타 수당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피복비 등)입니다.

퇴직급여

재직자에게 퇴직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직자 지급범위 예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한 재직자의 지급 범위 예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날: 2024.7.5.

근무기간: 2022.1.1. ~ 재직 중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정기 임금지급일(월급날): 매월 말일

이 경우 진정제기일(2024.7.5.) 이전 임금체불이 발생한 마지막 정기 임금지급일(2024.6.30.)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2024.4.1.~6.30.) 지급되어야 할 임금(2024년 4월분·5월분·6월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지급 범위가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과 지급횟수

간이대지급금은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퇴직자와 재직자의 총 상한액과 지급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자의 총 상한액: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 700만원까지

퇴직급여 항목: 700만원까지

재직자의 총 상한액: 7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 700만원까지

퇴직급여 항목: 지원 대상 아님

지급횟수 제한

재직자: 지급횟수 제한이 있어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퇴직자의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이 700만원까지, 퇴직급여 항목이 7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직자도 퇴직급여를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자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만 지급 대상이며, 퇴직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직자의 총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재직자는 간이대지급금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는 지급횟수 제한이 있어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