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임금: 포함 범위와 계산방법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역산)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한정되지 않고, 임금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대지급금 산정방법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포함되는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최종 3개월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상여금, 명절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임금

성과배분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피복비 등), 노조전임자 급여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함으로써 청구권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과 같이 최종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가 퇴직 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무급휴직의 처리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의 계산 예시

다음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산정 방식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월 임금：360만원, 만 34세

만 34세(도산대지급금의 연령별 상한액：월 310만원)

근무기간：2021.1.1. ~ 2023.11.15.

체불임금：2023. 9월 260만원(100만원 일부 지급 후), 10월 360만원, 11월 180만원 / 총합계 800만원

급여계산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구분	최종 3월분	최종 2월분	최종 1월분
대지급금 대상기간	8.16.~9.15.	9.16.~10.15.	10.16.~11.15.
임금체불 기간	8.16.~8.31.(미체불) 9.1.~9.15.(15일)	9.16.~9.30.(15일) 10.1.~10.15.(15일)	10.16.~10.31.(16일) 11.1.~11.15.(15일)
체불임금액(산식)	(2,600,000원÷30일)×15일	{(2,600,000원÷30일)×15일} + {(3,600,000원÷31일)×15일}	{(3,600,000원÷31일)×16일} + 1,800,000
체불임금액	1,300,000원	3,041,935원	3,658,065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3,100,000원	3,100,000원	3,100,000원
도산대지급금	1,300,000원	3,041,935원	3,100,000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ㅤ	ㅤ
간이대지급금	300,000원	3,041,935원	3,658,065원

월임금의 일할 계산방법은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 / 급여 일할 자동계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월분(300,000원)은 상한액(7,000,000원)에서 최종 1,2월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간이대지급금(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전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최종 3개월분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역산)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떤 수당이 대지급금에 포함되나요?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최종 3개월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상여금, 명절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성과배분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피복비 등), 노조전임자 급여 등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경우는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적용하여 대지급금을 산정합니다.

🏷️ 연관검색어

#대지급금 #체당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