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대지급금 기준 — 상한액·인정 기간·지급 범위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만약 이 '최종 3개월의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란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역산)하여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 중 최초 75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유급 부담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월 310만원(2024년 기준)이며, 연령별 차등이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간의 급여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3개월 700만원, 2024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 최초 60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9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이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유급기간이므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합니다.

반면, 마지막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의 기간은 회사가 휴가 중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 회사 지급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체불액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는, 회사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있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고용보험기금)로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상한액(210만원, 2024년 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받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부분도 없음

통상임금이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 초과인 경우 :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 상한액(월 210만원)을 뺀 차액이 대지급금 지급대상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국가(고용보험기금)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가 없고 통상임금의 100%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체불한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지급의무와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초 60일(유급)	마지막 30일(무급)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지원 상한(월 210만원) + 사업주 부담(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 → 대지급금 지급대상	지급의무 없음
대규모기업 근로자	사업주 부담(통상임금 100%) → 대지급금 지급대상	지급의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최종 3개월 안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들어 있으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지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종 3개월의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전체가 대지급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만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유급기간이어서 대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무급기간이므로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지급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분 급여를 국가(고용보험기금)로부터 월 상한액(210만원, 2024년 기준) 한도로 받으므로, 통상임금이 이 상한액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차액을 체불한 경우 그 차액이 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국가 지원이 없어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체불하면 그 금액이 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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