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근로자 요건과 청구기한

도산대지급금 대상 근로자 요건

도산한 회사인지 확인

재판상 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1.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통해 신청대상 회사가 재판상 도산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2.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으로 재판상 도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상 도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상 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1.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통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으로 재판상 도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먼저 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직기준일 전후 퇴직 시기 확인

퇴직기준일의 의미

퇴직기준일이 되는 날

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법원에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입니다.

2.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일입니다.

3.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청구기한 확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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