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지급 흐름
회사가 도산되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노동부에 지급을 신청한 뒤, 회사의 도산 내용과 체불임금 내역을 확인받아 지급됩니다.
지급은 노동부가 사실확인 후 지급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1단계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신청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재판상 도산, 즉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한 회사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청, 즉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은 재판상 도산(파산선고등) 또는 사실상 도산(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단계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함께 제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신청서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과 체불임금 내역 등을 노동부가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사용됩니다.
3단계 노동부의 대지급금 관련 사실확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노동부는 도산한 회사에 대한 현지출장과 근로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 대상에는 신청인인 근로자가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 회사로부터 임금이 체불된 사실, 체불임금, 고용보험 가입이력,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지급금 계산내역 등을 확정합니다.
사실확인 기간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 확인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4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실상 도산과 재판상 도산에 따른 확인
신청 사유가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사실상 도산인 경우, 노동부는 이미 도산등사실인정 처리 과정에서 도산한 회사의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실확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신청 사유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재판상 도산인 경우에는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사업주, 파산관재인, 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재판상 도산 발생 현황보고서를 제출받거나 법원의 파산 또는 회생 결정공고문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단계 노동부의 사실확인 결과 통지
노동부는 대지급금 관련 사실확인을 거쳐 대지급금 지급요건 등이 확인되면 신청인인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를 보냅니다.
대지급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 불가한 항목과 사유를 명시한 확인불가통지서를 보냅니다.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는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격' 판정 의견이,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격' 판정 의견이 기재됩니다.
'적격' 판정 의견이 기재된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는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항목별 금액과 전체 금액이 표기됩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즉 부적격 의견 또는 지급되는 대지급금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확인불가통지서의 내용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통지
노동부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인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를 보냅니다.
동시에 신청인인 근로자가 노동부에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내, 신청인인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7단계 근로복지공단의 도산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로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서식과 자료
관련 서식과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재판상 도산(파산선고등) 또는 사실상 도산(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실확인 기간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사실관계 조사 확인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에도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4일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언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로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6. 30., 2021. 10. 1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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