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산정 1주일 기준은 연속한 7일

질의 배경

(근로기준과-918, 2010.4.30.)

주휴일수당 지급 기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3.2.(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주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1주의 시작 및 종료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함.

○○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계산하며 2주에 걸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시작일이 주중인 3.2.(화)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3.2.~3.6.)에는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주(3.7.~3.13.)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주와 1월의 계산방법

1주：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1월：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 단, 월 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를 1월로 계산(3.2.~4.1.)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2.15.；근기 68207-1540, 2001.5.12. 등 참조)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주중인 3.2.(화)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3.2.)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918, 2010.4.30.)

실무상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주휴일수당 산정에서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이 행정해석은 '1주일'을 특정일을 기준으로 한 연속한 7일의 기간으로 보며,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주중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