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토요일 미근무 결근처리 가능 여부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과-1141, 2010.5.20.)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약정휴일은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고, 출근의무도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뒤 노사가 근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정간 합의사항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되 전원 근무하기로 한 경우, 작업일정에 따른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토요일 결근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토요일 결근처리 등이 불가능하다면 노･정간 합의사항 및 작업일정으로 정한 작업일자를 지키지 않더라도 여타 불이익을 줄 수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조 행정해석: 근기 1455-15761, 1981.5.21.; 근기 68207-2057, 1993.9.23.; 근기 68207-1268, 2003.10.2. 등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해당 토요일 미근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이므로,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미근무를 이유로 결근 처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