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행정해석의 쟁점

(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질의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일용근로자는 일(日) 단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적용

원칙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이에 따라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또한 위와 같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일(日)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당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거 일정기간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결과 그 계속근로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이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적용

계속근로기간 중 공휴일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실무상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항상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하나요?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