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병가를 사용한 날이나 기간이 있을 때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행정해석 번호는 임금근로시간과-2972이며, 회신일은 2021.12.27.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날이나 기간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질의의 병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 이러한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결근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정함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출·결근 인정 문제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 뒤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의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결근 인정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