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과 신청방법

계약직 출산휴가와 계약만료의 원칙

임신 중 근로자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 시 출산휴가도 종료된다는 행정해석

•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현행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종료됨 (평정 68240-116, 2003.3.31.)

잔여 기간은 출산휴가급여상당액으로 보호

• 계약직(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잔여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됩니다.

• 2023년 7월부터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잔여 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해서도 유산사산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과 지급기준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

1.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2.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4.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기간

•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기간은 통상의 출산휴가인 경우 최대 89일, 미숙아에 대한 출산휴가인 경우 99일, 다태아에 대한 출산휴가의 경우 119일입니다.(출산일 당일은 제외)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금액

• 다만,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상한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중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으로 지원되지 않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나,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계약직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은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예시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사업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별지 제107호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단위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 후 남은 출산휴가 기간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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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75조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