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포획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행정해석의 쟁점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11.23.)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여기서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밖의 축산사업'은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10.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증식업 등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11.23.)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증식업 등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뜻합니다. '그밖의 축산사업'은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