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주택 매도·매수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무주택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 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