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 내용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항목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3. 작성례 및 작성방법

4. 임금명세서 관련 FAQ

기타 개정사항

1.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3.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4.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관련 정보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자동계산

• 임금명세서

• 법정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임금대장)

• 급여대장 임금대장

• 임금대장

• 급여지급명세서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