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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

단어 수 285읽는 시간 1 
2021년 9월 25일
2026년 7월 6일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해설

  •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한 7가지 현장 활용 노동관계법령 해설

주요 내용

  1. 근로계약
  1. 근로시간
  1. 임금
  1. 최저임금
  1. 모성보호
  1. 해고
  1. 퇴직급여

고용노동 Q&A 참고 항목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사업장내부 수리로 일시 휴업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 여름휴가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처벌을 받나요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사업자등록 신규 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근로자 입사 퇴사시 고용보험 처리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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