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보존의무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42조

행정해석 요지

질의

회시 답변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3년 보존 대상 서류인가요?

법정 보존 대상이 아니면 임금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련 정보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자동계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근로기준정책과-818, 2022.3.8.)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

•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6.22.)

•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4.20.)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근로복지과-812, 2013.3.8.)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파일)로 보존이 가능한지 (근기 68207-2666, 2002.8.8.)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0.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11.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12.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13.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14. 삭제 <2018. 6. 29.>

15.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16.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17.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