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기간 3년·5년 기준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복지과-812, 2013.3.8.)

퇴직 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가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게 각각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개정 법 시행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의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가 포함될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를 퇴사 후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인 2012.7.26.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2012.7.26.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간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2.7.26. 이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중간정산의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중간정산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에 관한 서류에 포함될 것으로 보아 퇴사 후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도 중간정산 실시 시점이 기준입니다. 2012.7.26. 이전 중간정산은 해당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이후 중간정산은 퇴직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812, 2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