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
이 자율진단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면서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노동관계법 규정을 기준으로 10개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이 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고, 스스로 개선하거나, 기초 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2.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 근로자가 사망·퇴직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3.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4.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
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5인 미만 미적용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연장근로의 제한) 5인 미만 미적용
- 연장 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는지?
-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인지?
6. 휴게시간 및 휴일 준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 근로자가 자율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주휴일)
-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관공서 공휴일) 5인 미만 미적용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지?
7.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5인 미만 미적용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했는지?
8.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2,4항(연차유급휴가) 5인 미만 미적용
-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는지?
9.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자에게 금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10. 퇴직금 청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2024년 사업장 노무관리 자가진단표
이 체크리스트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규정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이 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고, 스스로 개선하거나,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명시)
-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지?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사업장별로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 임금대장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법정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자에게 금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4.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자가 사망·퇴직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5인 미만 미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했는지?
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5인 미만 미적용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5인 미만 미적용
-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는지?
-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인지?
6.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7. 유급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5인 미만 미적용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지?
8.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5인 미만 미적용
-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는지?
9. 모성 보호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① 5인 미만 미적용
-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았는지?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관할 지방관서)의 인가를 받았는지?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 근로)
- 출산후 1년 이내 여성(산부)의 연장근로 시간이 1일 2시간, 1주 6시간,1년 150시간 이내인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이상 휴가를 부여했는지?
-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 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는지? (다태아 75일)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시 허용했는지?
10. 취업규칙 작성·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10인 미만 미적용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했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0인 미만 미적용
-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했는지?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11. 퇴직급여 지급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확정급여형 급여 지급)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는지?
- [확정급여형] 급여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는지?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확정기여형부담금 납입 등)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
- [확정기여형] 퇴직 등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을 모두 가입자 계정에 납입했는지?
1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괴롭힘 금지) 5인 미만 미적용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있는지?
-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및 조사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성희롱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
자율진단표 활용 방법
점검 절차
1단계. 사업장 적용 항목 확인
2025년 자율진단표의 10개 항목 또는 2024년 자가진단표의 13개 항목 중 사업장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2단계. 법령별 점검 질문 확인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퇴직급여 등 각 항목의 질문에 따라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3단계. 미비 사항 개선
법령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항목은 스스로 개선하거나, 기초 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금품청산,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과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최저임금, 퇴직금 청산을 점검합니다.
2024년 사업장 노무관리 자가진단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최저임금,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모성 보호, 취업규칙, 퇴직급여,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항목이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요?
원문 점검항목에서 5인 미만 미적용으로 표시된 규정은 해당 법 조항 제목 옆에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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