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1.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2025년 3월 14일 이후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 (2025)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2025-22호).hwp

• (2021)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2021-29호).hwp

관련 정보

• 특별연장근로 제도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연장 인가 / 승인 신청서

•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 승인서

•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5.7.)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12.29.)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6.28.)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임금근로시간과-411, 2022.2.17.)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첨부파일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2025-22호).hwp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2021-2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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