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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취업규칙 작성 기준과 신고 서류

단어 수 812읽는 시간 3 
2022년 12월 11일
2026년 7월 6일

표준 취업규칙 자료 안내

고용노동부 표준안 이용

표준 취업규칙 자료는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취업규칙 표준안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구성

표준 취업규칙 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표준취업규칙(일반근로자용)
  • 표준취업규칙(단시간근로자용)

다운로드

표준 취업규칙 다운로드는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기본 상식

취업규칙의 의미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입니다.

작성ㆍ변경 및 신고 절차

1단계: 신고 의무 대상 확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단계: 필수 기재사항 정리

취업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근로자교육에 관한 사항

3단계: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제정) 및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단계: 신고서류 준비

취업규칙 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신고서
  • 의견서 또는 동의서(취업규칙 열람 또는 동의 후 근로자별 확인 서명)
  • 취업규칙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은 어떤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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