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적용대상·가입기관·3대 사업 한눈에 정리

고용보험의 개념과 담당 기관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촉진, 그리고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무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신고·납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혜택 신청 및 지원금·실업급여 지급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과 확대 연혁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8년 10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시간제 근로자

이러한 확대 적용으로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나아가 2000년 10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3대 사업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3대 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업급여사업

산업구조조정, 조직 및 기구 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및 재취직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아니하고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신고·납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반면 고용보험 혜택 신청 및 지원금·실업급여 지급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언제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나요?

2000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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