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판단
질문 요지
회사에 등기임원인 상무에서 자문, 즉 비등기 임원으로 변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문으로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산정했고, 이후 1년 동안 급여는 지급했지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근직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비상근 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해당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도 문의했고, 고용보험 비적용에 해당하므로 상실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급여를 받고 종료된 뒤 해당자는 자신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우에 있던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담당자에게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요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이므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비상근고문, 비상임자문도 이와 유사합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출퇴근을 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월 보수를 받았더라도 그 보수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라기보다 근로제공 또는 자문활동과 무관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로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하지 않았으나,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객관적 답변, 즉 서면답변을 받아온다면 소급하여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에 협조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도 사실대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근 고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나요?
일반 근로자처럼 출퇴근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매월 보수를 받더라도 그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제공 또는 자문활동과 무관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보수 지급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회사는 실업급여 신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객관적 서면답변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소급하여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에 협조하고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재해 신고하겠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비상근 고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관련 질의 및 회시 (2004.06.18, 고용보험과-327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받으면서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A와 B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내릴 수 있는지와 실업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사안입니다.
- A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상근 고문직으로 매월 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자문, 출근, 회의 참석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사실 없음.
- B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상근 고문직으로 매월 3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3개월 단위로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만 되어 있음.
[회시]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 또는 제5호(현행법 시행규칙 제92조 제 4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 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ilup/49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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