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란

민법은 계약 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이를 허용하면 노동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부담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받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를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한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차이

‘위약금’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예정한 금액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제3자가 부담해도 위반이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담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 신원보증인, 기타 제3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된다.

위약예정 금지에 위배되는 사례

다음 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배된다.

근무 중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수금업무를 담당할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것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자에 대해 보수지급을 약정하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각서 작성

실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로 보는 위약예정의 금지

연수비용 반환 약정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연수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일정기간의 의무재직 기간을 설정하여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용(임금부분은 제외)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약금의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출장업무에 불과한 연수

연수기간에 실제로는 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연수가 아닌 출장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때 의무재직기간 위반을 이유로 연수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약금의 예정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

신원보증계약

신원보증계약이 위약금의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계약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에 위약금 약정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나 보증인이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면 괜찮나요?

아니다. 부담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 신원보증인, 기타 제3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된다.

노동자가 실제로 손해를 끼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다. 금지되는 것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정해 배상하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연수비용 반환 약정도 위약예정 금지에 걸리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연수비용을 지급하고 의무재직 기간 전에 퇴직하면 연수비용(임금부분 제외)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판례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연수기간에 실제로는 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출장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반환 약정을 위약금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