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외 요추·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3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법정 건강진단 항목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요추검사·심전도검사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질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