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보건정책과-256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의 시공 분담 비율대로 나누어 사용하면 된다.
질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주계약자, 부계약자 등) 지분금액 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 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