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기금 잔여재산의 귀속대상
복지68233-16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해산한 기금의 잔여재산은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단순 배분할 수는 없다.
질의
기금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관은 ʻʻ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한 바에 따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ʼʼ고 되어 현재 협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수혜가 가도록 계획 중에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ʻʻ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아울러 기금에 관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ʼʼ고 정하고 있는데 , 이때 ʻʻ정관이 지정한 자ʼʼ라 함은 기금의 성격상 그 고유목적에 유사한 사업 즉 ,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같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