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출산휴가 중 비위 발견과 해고 금지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종료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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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즉시 해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연봉제, 차량유지비, 4대보험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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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와 적용대상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유류비 지급 기준 변경 사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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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직급별 차등 지급과 균등처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직급이나 직위별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과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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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에서 교대제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통상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개정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절차와 관련 행정해석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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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제외 단체협약의 효력 — 보건수당과 근로기준법

보건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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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무재직약정과 중도퇴직 시 비용 반환

중도퇴직 시 연봉총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는 약정의 효력을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의무재직약정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비용·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임금 반환 약정의 차이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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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호봉승급 중단과 휴직자 승급정지 판단 기준

정기 호봉승급이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와 휴직자 승급정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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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 후 참석하는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의무 참석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불이익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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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명령 대응과 부당휴직 구제신청

갑작스러운 무급휴가 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살펴볼 기준과 사직 의사표시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부당휴직 구제신청과 휴업수당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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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을 때 가산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 계산 방식과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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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은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나 월급명세서 서명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