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취업방해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근로자와 제3자가 포함되는지
취업방해 금지 규정은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나 제3자가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배포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15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안전관리자 퇴직 후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하다
기술지도 대상 토목공사에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 상주하지 않을 때 기술지도를 받으면 되는지 등을 묻자, 150억원 미만이면 퇴직 이후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대기발령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부당한 처분이면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치면 근로자복지시설로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다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 여가·체육활동용 복지시설로는 협의회 협의·의결을 거쳐 건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조합원이 모두 탈퇴해도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조합원 전원 탈퇴 시 보유주식 처리, 신규 가입자의 배정 자격, 인출 시 소득세 기준과 무상증자분 과세 차별 여부를 묻자,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신규 조합원에게 가배정할 수 있으며 세제는 소관부처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해산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에 귀속할 수 있다
해산 기금의 잔여재산을 소속 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에 귀속할 수 있는지와 설립 시기를 묻자, 장학사업 단체도 정관 지정자에 해당하며 기금 해산 전에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자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면제 범위
특별교육으로 인한 채용·변경시 교육 면제는 해당 작업에 한정되며, 작업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작업에 맞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특수건강진단 1차·2차 검사의 기관 분리 실시 가능 여부
1차검사와 2차검사는 결과의 연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동일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만 15세 미만 외국인도 국내 취업하려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만 15세 미만 외국인 모델의 국내 취업에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묻자,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외국인이라도 취업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합병 후 노조·인사·회계가 독립적이면 기금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회사 합병 후 사업부문이 독립 운영될 때 기금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원칙은 합병이나 노조·단체협약·인사노무가 독립적이면 별도 기금 운영이나 명칭변경 존속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 여부
중재신청과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나, 회부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동조합법지하주차장 용접흄 환기시설 비용,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밀폐된 지하주차장의 용접흄 배출용 전체 환기시설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담 안전관리자의 인접 타 현장 기술지도 겸직 가능 여부
150억원 이상 현장에 선임된 전담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전담해야 하므로 동일 시공사의 다른 현장 기술지도를 겸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합의가 있는 것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에 개별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한지 묻자,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미 합의한 것이므로 업무가 해당하면 승인해야 하고 종전 해석은 폐지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철근 배근 위 이동용 합판 설치비는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
철근배근 작업 중 실족·전도를 막으려고 합판·메탈라쓰를 설치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로로 보아 공사비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를 2개 현장에 공동 선임하면 인건비는 공사비율로 배분한다
동일 지역 2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때 인건비를 어떻게 안전관리비로 쓸지 묻자, 자격을 갖춘 전담 안전관리자라면 사용 가능하며 공사비율을 고려해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안전관리자 선임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본사 안전부서 사무용품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디지털카메라·컬러프린터 등 사무용품 구입비를 본사 사용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본사 사용비는 지원비용·인건비·출장비만 뜻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펀드 편입 회사채의 출자전환 주식은 기금이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다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기금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채권을 일정비율 소유하게 되면 증식 위반인지 묻자, 투자자인 기금이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15조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동일 사업주의 인접 2개 공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상시근로자 298명이고 250m 떨어진 두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같을 때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는지 묻자, 동일 읍·면·동 안에서 근로자 합계가 300인 이내이면 공동으로 둘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