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산재요양결정자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의 대상 범위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면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비선임 대상 공사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신고하면 인건비 사용 가능
안전관리 전담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신고한 안전관리자의 급여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요건을 갖춰 전담하면 총액 40% 이내에서 가능하고 정산방법은 도급계약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배치전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보고기한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보고 시 함께 보고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악화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노사분규에 따른 경영난 폐업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 해고예고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여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이라도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250억원 현장은 별도 선임, 나머지 두 현장은 공동 선임이 가능하다
동일 시공사의 3개 공사(40억·90억·250억원)에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는지 묻자, 250억원 현장은 별도 전담자를 두어야 하고 나머지 2개는 공동 선임 시 기술지도가 면제되며 인건비는 공사비율로 배분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취업규칙 해석 권한의 주체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부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권한이 사용자와 노사당사자에게 있으며, 법령 위반이 아니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공적자금 특별법 적용 법인은 약정서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하다
공적자금 관련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제한을 받는지와 출연 기준이 통합 결산인지 부문별인지 묻자, 약정서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하며 법인 전체 결산재무제표의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용역 고용승계 재고용 의무 및 특수경비원 적용제외 판단
고용승계로 용역업체 소속이 된 근로자를 발주회사가 다시 고용할 의무는 없으며, 특수경비원의 적용제외 해당 여부는 업무 실태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제조업 도급사업의 협의체 구성 및 순회점검 기준
제조업도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분기 1회 합동점검을 각각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장폐업 해고 이후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장폐업 여부와 별개로 해고 조치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직장폐쇄 중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여부
직장폐쇄가 정당해도 노조사무실 등 단결활동 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비재직자 출입은 사용자 재량에 따른다.
노동조합법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금 용도사업으로 받은 건강진단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자, 기금 지급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범위
정년예정자의 수당·상여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필요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범위를 정리했다.
근로기준법중량물 취급작업의 중량 기준 및 관련 조항 해석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은 남자 25kg, 여자 15kg 이상이며, 별도 조항의 중량물은 5kg 이상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형태는 계약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취업규칙 개정으로 교대제 전환 시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취업규칙 변경 시 유의사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 소멸 직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으로 지급시기를 늦추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기준법교통사고 조사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경찰 조사를 받은 시간은 정상적인 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청산 중 협의회 위원이 결원되면 정관 변경 없이 청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청산 중 위원 사망 등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의 보궐선임과 의결 절차를 묻자,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기금법·민법·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범위와 개정 시 신고 의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고, 개정해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