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신용불량과 급여압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채용 후 상당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신용불량이나 급여압류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은 기금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집행한다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금(물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묻자, 사업주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로 하는 시상비용은 회사 운영자금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의 임금 지급 기준
중복된 날 근로하면 두 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보되, 단체협약상 유리한 쪽의 대가 하나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콘도 회원권 가액은 원금으로 쓸 수 없고 현금 출연분만 가능하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현물출연할 때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묻자, 회원권은 출연할 수 있으나 가액의 50%를 원금에서 쓸 수 없고 현금 출연이 있으면 그 50%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화학물질 취급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유해위험작업 해당 여부
임산부가 아니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화학물질이 현저히 발산되는 장소는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계열사를 포괄하는 기금은 불가하나 협의회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 회사에만 기금을 설립해 계열 2개사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묻자, 2개 이상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은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별 기금의 협의회를 공동으로 열어 일괄 의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격일제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승인취소 사유
일시적 합의에 의한 3일 연속근무는 근로형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나, 상시적으로 반복되면 적용제외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및 사무직 분류 기준
공기업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작업환경측정을 생략할 수 없으며, 행정요원의 사무직 여부는 근무 환경과 직무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회사 주택자금 융자 외 기금의 추가 대부 가능 여부
회사가 법적으로 지원 의무가 없는 주택자금이라면 기금 정관에 세부기준을 정해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협의회 위원은 파산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며 대리인 선임은 안 된다
파산으로 퇴직한 위원들 때문에 정족수를 채울 수 없을 때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묻자, 위원은 청산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위임·대리인 선임에 의한 참석과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안전관리자 쟁의행위 시 외부인력 직무대행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
다른 법률이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을 규정해도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소음 노출기준 초과 시 3개월 주기 측정 대상 해당 여부
3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 대상은 발암성물질 초과나 화학적 인자 2배 초과이며, 소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난간 사이 낙하물방지망은 성능검정품이 아니어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에 ‘안’자 인증이 없어도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는지 묻자, 규격을 정한 바 없어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종합병원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사용사업주가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시보상의 요양개시 후 2년은 실제 요양일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를 묻자,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빼고 실제 요양받은 기간을 합산해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근기법상 요양보상 기간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 전담자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외주계약에 포함된 안전보조원의 월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한다면 소속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해야 한다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디로 계리하는지 묻자,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그라인딩 작업 분진의 노출기준 적용 및 사업주 단독 근무 시 대상 여부
판금 그라인딩 작업의 분진은 산화철 노출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휴일근로가산수당 자체 산정방식의 적법성 기준
사업장이 자체 산정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액보다 적으면 위법이며 법정기준에 따라 재산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전 현장에서 충당한 퇴직급여 차액은 안전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
타 현장 근속연수를 포함해 정산한 퇴직충당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해도 되는지 묻자, 당해 현장 근무기간분만 인정되며 평균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은 보전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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