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지역노동조합의 연합단체·지역대표기구 해당 여부와 위촉
노조가 연합단체나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하는지는 설립신고서 등 관계서류를 확인해 판단한 뒤 명예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를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보험은 기금이 계약 주체가 되어야 하며 회사 계약은 안 된다
기금 비용으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은 독립 법인이므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바꾸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이자 부담 등으로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택관리내규를 전세자금대출제도로 바꿔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승인 못 받은 일·숙직 감시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기법 적용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지 묻자,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즉시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산정
특정일 해고 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터널 내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터널의 유독가스 배출시설과 조명·전력시설은 중단 시 인명·신체에 위해가 예상되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근로자 과반수 미달 노조사업장에서 노조 대표와 위촉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 묻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장소적 분산 등 부득이하면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무상증자 주식은 개인별 계정에 즉시 배정하고 1년 이상 예탁해야 한다
개인별 계정에 보유 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의 예탁기간을 묻자, 취득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고 수탁기관에 1년 이상 예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시 대표자 자격 및 교섭권 위임 효력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는 변경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지위가 유지되며, 그가 한 교섭권 위임도 유효함.
공무원·교원노조법용역업체 변경으로 소속 기업이 바뀐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 바뀐 경우,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해외 파견·현지채용 내국인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다
해외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와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묻자, 법에서 제외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파산관재인이 있어도 기금협의회 위원은 청산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파산관재인이 사용자 협의회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되는지 묻자, 기금은 회사와 별개 법인이므로 위원은 파산의 영향 없이 청산 목적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 입회 권한을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노조위원장이 건강진단 입회를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를 묻자, 규약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위임할 수 있어 거부하면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해산 기금의 미지급 임금 확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잔여재산 귀속 절차
미지급 임금 확인, 생활안정자금 대상·상한, 잔여재산 귀속자와 국가귀속 절차를 묻자,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하고 잔여재산 50% 범위에서 지원하며 정관 미지정 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 해산 후 잔여재산은 기금총액이며 청산비용도 여기서 집행한다
기금 해산 후 잔여재산의 범위와 청산비용 재원을 묻자, 잔여재산은 해산시점의 기금원금과 수익금 등 기금총액이며 청산에 드는 비용도 기금총액에서 집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비조합원 수당 미지급 규정과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관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비조합원 수당 미지급 특약은 무효이며 비조합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함.
노동조합법사업주가 아닌 제3자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묻자, 제3자 출연금으로도 기금 조성이 가능하며 그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용도사업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 원금 손실은 출연금 50%와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한다
기금 원금 손실 시 회사의 추가 출연금을 준비금과 출연금으로 나눠 처리할 수 있는지와 법인세 혜택 범위를 묻자, 출연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손실은 출연금 50% 및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해고예고기간 30일의 기산방법과 부족 시 통상임금 지급범위
해고예고 30일은 역일로 계산하고 예고 당일은 불산입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전액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요양기간 4일 이상 여부가 불분명한 재해의 보고대상 판단 기준
4일 이상 요양 여부가 불분명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시점부터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