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단시간노출기준(STEL) 측정 방법 및 측정결과서 작성법
단시간노출측정은 1회 15분씩 1시간 간격으로 4회 실시하며,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 판정하고 4회 측정치를 모두 기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압선 충돌이나 크레인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충돌방지 시스템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한시적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옥외작업장도 공사규모나 기간과 무관하게 측정대상이나, 임시·단시간 작업 등 적용제외 대상 작업장은 측정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레크레이션 지원은 가능하나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은 곤란하다
1박 2일 레크레이션과 교육을 기금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묻자, 레크레이션 활동 지원은 체육·문화활동에 해당하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지역주민뿐 아니라 같은 재단 산하 별도 법인인 다른 요양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다.
노동조합법직장폐쇄 지속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휴지신청의 관계
복귀 의사가 진의로 볼 수 없다면 직장폐쇄 지속이 위법하지 않으나, 일부 조합원만 선별 복귀시키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노동조합법사업 인수·양도시 검사합격증·안전인증서 재발급 가능여부
대상 기계·기구의 물적사정에 변경이 없다면 기업 인수·합병·양도에 따라 검사합격증·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수는 작업 형태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대상작업을 선정할 때 '작업'을 '작업자'로 해석해도 되는지 묻자, 교대제·이동 작업은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여러 작업 수행자는 작업별로 판단하며 다수가 한 설비를 쓰면 근로자 수로 센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총 공사금액의 범위
총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 금액을 말하며, 설계감리비·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낙하 위험이 없는 마감공사 부분은 낙하물방지망을 생략할 수 있다
아파트 골조·마감공사를 병행하면서 마감 부분의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고 골조 직하부에 설치해도 적법한지 묻자, 현장 여건에 따라 낙하·비래 위험을 종합 판단하며 하층 마감 부분에 위험이 없다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 일부 매각은 협의회가 분할을 정하고 전체 매각은 기금을 통합한다
4개 사업부문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때 기금분할 방법을 묻자, 일부 매각은 협의회가 분할 여부를 정하고 전체 매각은 청산 없이 인수기업 기금으로 통합하며 합병 전 근로자를 일정기간 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작업환경측정장비 검교정 의무 여부 및 소규모 사업장 복수 측정 시 거리 기준
측정장비 검교정은 법적 의무는 아니나 주기적 교정이 바람직하며, 5인 미만 사업장 1일 2개소 측정 시 거리 제한 규정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병원 진료대기 공간(로비)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병원 진료대기 공간은 환자의 안정가료가 요구되는 장소로, 점거로 입·퇴원 등 업무에 지장을 주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계약직 안전관리자·안전보조원 퇴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담 안전관리자·안전보조원의 퇴직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경조사·동호회 활동용 차량 구입과 연료비를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경조사와 동호회 활동 지원용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를 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 규정에 따라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무게중심이 바뀌는 중량물은 주된 작업 기준으로 표시한다
취급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뀌는 중량물의 표시방법을 묻자,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경위 관련 서류가 사용증명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재해발생경위나 목격자 진술 등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조회 성격의 자료는 사용증명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특별교육을 매년 반복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할 필요 없이,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업무와 시설 유지보수를 겸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사용 항목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시설 설치·유지·보수를 겸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이 아닌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 부과금액 산정 및 감경기준 적용방법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에 사업장 규모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감경 여부는 당해 건설현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