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정관에 특정인이 없어도 협의회 결정으로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다
협의회 의결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지, 정족수 미달 협의회의 유효성, 해산신고 처리를 묻자, 귀속은 가능하나 정족수 미달 의결은 무효라 시정 후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총회 선출 관행이 있는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지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해온 관행이 있다면 규약 개정이나 총회의 위임 없이 대의원회가 임의로 선출기관을 바꾸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동조합법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전교육의 법정 안전보건교육 해당 여부
교육 내용이 법정 요건에 부합하면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다수의 동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표본 선정 방법
동일 부담작업이 10개 이하면 강도 높은 2개를, 초과하면 5개당 1개씩 추가해 표본을 선정해 유해요인조사를 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대학생 자녀 장학금 무상지원은 가능하나 대부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에서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무상지원할 수 있는지 묻자, 정관에 정하면 가능하나 복지격차 우려가 있어 무상지원보다 대부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의 상근 여부
법정 인력기준상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는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어야 하므로 비상근 근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8시간 초과 소음 노출 시 평가 방법과 정미소 소음 측정 대상 여부
1일 8시간 초과 소음에 대한 별도 보정기준은 없으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이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직원 자녀 등록금의 장학금 무상지원은 정관에 정하면 용도사업으로 가능
A학점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만 등록금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할 수 있는지 묻자, 당해연도 출연금 50% 이내에서 정관에 장학금으로 정했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흡수합병되면 신고서류는 존속법인이 다시 내고 재해율도 귀속된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보고·신고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지와 재해율 산정을 묻자, 흡수합병이면 존속 법인이 다시 신고하고 소멸 법인의 상시근로자수·재해자수는 존속 법인에 귀속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주는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 작성 시 그 부분 비용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채용시교육 실시 의무
동일한 업무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형태만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시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규약개정 절차 없이 대의원회가 상급단체 변경만 결의한 경우 효력
규약개정안으로 사전 공고하지 않고 기타토의 안건으로 상급단체 변경만 결의한 경우, 상급단체 규약이 유효하게 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기금분할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분할합병 후 협의회가 기금분할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분할 방법을 묻자, 분할은 임의사항이라 강제할 근거가 없고 협의회가 자율 결정할 사안이며 분할요구 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신규채용자 취업규칙 제정시 단체협약상 합의절차 필요 여부
기업통합 후 신규채용 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을 만들 때도 기존 단체협약상 노조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밝혔다.
근로기준법교량상판 압출작업장 이동용 발판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교량상판 압출작업장에서 근로자 이동·대기용으로 설치한 발판은 작업상 필수적인 작업발판에 해당해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실질 경영자가 다른 법인 대표 겸해도 임금지급능력은 개인재산 기준
임금지급능력 판단은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실질적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그가 다른 법인의 명의상 대표를 겸하더라도 채권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개인재산만으로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취업규칙상 정년과 다른 개별 각서의 효력
취업규칙상 정년(58세)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각서로 정년을 55세로 낮춘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대의원회 과반수 동의 없이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약 조항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한을 형해화하므로 노조법 제29조에 위반된다.
노동조합법용접보안면 착용 시 용접흄 시료채취 방법
용접보안면 내부의 용접흄을 측정하려면 보안면에 시료채취기를 부착하거나 턱선 등에 고정하는 방법을 현장 여건에 맞게 활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회원조합 파업 시 중앙회가 대출업무를 대행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중앙회는 회원조합과 별도 법인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단된 업무를 대행 수행해도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