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포름알데히드 단시간 노출 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지 않으면 측정대상이 아니나,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용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상하수도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통제를 위한 안전표지판·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은 근로자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학자금·경조금·하기휴가비·월동비의 기금 지급 가능 여부
단체협약 근거 장학금·경조금은 기금 지급이 가능하나, 정기·일률 지급된 하기휴가비·월동비는 임금이라 지급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가설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다른 법령상 의무 점검이 아니라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가설전기시설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약 15일간 가정주부 홍보요원을 고용해 운영한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소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직원 사망 시 유족 위로금은 정관의 생활원조 항목으로 적법하게 지급된다
정관에 위로금 사업 없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온 것에 대해 항목 신설이 필요한지 묻자, 정관상 기타 생활원조에 포함되어 적법하나 향후에는 정관에 명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분전함·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가설용 발전기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는 사용 가능하나, 가설 분전함과 제품 내장형 배선용 자동전류차단기(NFB)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사고대책회의·설비 안전진단으로 유해요인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장상황·작업조건·질환 증상을 면담·설문 등으로 조사해야 하며, 일부만 다루면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대상액 미구분 공사에서 70%를 계산하는 기준인 총 공사금액에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지부의 조직형태변경 시 지부장과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기존 지부장은 잔여임기 동안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고, 기존 단체협약도 새 노조에 승계된다는 회시.
노동조합법파산선고 이전 퇴직자는 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파산선고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해도 되는지와 퇴직자가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묻자, 지원대상은 파산선고 시점의 소속 근로자이나 잔여재산 귀속 법인에는 퇴직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원금으로 재편입해 결손금을 낸 회계처리는 옳지 않다
회계감사 의견으로 준비금 설정액을 기금원금에 재편입해 결손금이 생긴 경우의 해결 방법을 묻자, 출연금 50%는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재편입은 옳지 않고 기본재산 대체·감자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합리적 이유 없는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합리적 차별기준 없이 일부 직원에게만 낮은 초임호봉을 적용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무효이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지방자치단체 운영 학교 급식시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 급식시설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원금을 활용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부 가능 여부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존 적립된 기금원금으로도 무이자 또는 장기저리 주택자금 대부를 정관에 정해 시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평당단가로 산정된 아파트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대상액 구분 없이 총 공사금액만 있으면 그 70%를 대상액으로 하되, 함께 발주된 모델하우스비는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 총회 소집공고 기간 위반과 임원 선출 방식
총회일 하루 전 소집공고는 규약 위반이며, 서면 의결은 가능하나 임원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습윤장소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시설·누전차단기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습윤장소의 전기기계·기구와 이동형 투광등에 감전사고 방지용 접지시설·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가성소다 단시간 투입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일 1시간 미만 단시간작업이 매일 이루어지면 측정대상이 되며, 실제로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단협상 회사 지급 학자금은 단협을 변경해 명시하면 기금에서 지급 가능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던 학자금을 기금 용도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묻자, 노사합의로 단협을 변경해 기금 사용을 명시했다면 정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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