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주기 산정 방법
측정을 누락한 해는 완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6개월 1회로 재측정하며, 이후 요건을 만족하면 연 1회로 완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발암성물질 취급공정과 다른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범위
발암성물질 외 공정이 측정주기 완화요건을 충족하면 발암성물질 취급공정만 6개월에 1회 측정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안전 전산관리시스템 도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교육 이수, 보호구 지급,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목적으로만 쓰이는 전산관리시스템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통합회사 설립 시기에 기금을 분할하고 하나의 사업이면 합병이 타당하다
통합회사 설립 전 A사 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와 합병이 강제인지 묻자, 설립 시기에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사업이면 합병이 타당하며 합병 후 3년간은 지원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부당해고를 다투는 중이어도 파면자는 위원 자격을 잃는다
징계 파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 효력을 다투는 중이어도 근로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아 근로자위원·임원이 될 수 없으며, 결원 시 30일 내 보궐위원을 뽑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하도급 근로자 안전보호구 지급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안전교육의 이행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업체에 있으며, 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다.
산업안전보건법노출근로자 1인인 단위작업장소의 지역시료채취 시료 수
노출근로자가 1인이더라도 지역시료채취 시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 시료를 동시에 채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시설재 창고 임시보관 및 타현장 반출 운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창고 임시보관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으나, 창고에서 다른 현장으로 반출하는 운반비는 반입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대의원 입후보 추천인 제도의 균등참여권 침해 여부
추천인원 상한 없이 복수추천을 금지해 입후보를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은 조합원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노동조합법산업재해 요양일수 산정 시 통원치료 일수 계산 기준
요양일수는 처치·수술 등 치료에 걸리는 기간으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정기조사 이후 신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의무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마쳤더라도 이후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 발생하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체 선임했으나 14일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타당한지 묻자, 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 재활센터 치료 후 복귀해도 산업재해발생보고가 필요한지 여부
사내 재활센터에서 치료해 복귀시켰더라도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재라면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 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액 미구분 시 부가가치세와 시공 관련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공사성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임금협정서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상 일할정산 규정의 효력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에 없는 일할정산 사유를 취업규칙에 추가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기본급 없이 어획고에 따른 보합금을 받아도 선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선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선장은 제외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요건 및 단시간작업 측정 대상 여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로 완화 가능하며, 1일 1시간 미만 단시간작업은 측정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 시 사업주 책임
위원장이 정당하게 소집했음에도 근로자측이 일방적으로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파산 전 퇴직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상이 아니나 귀속 법인의 수혜는 가능하다
파산선고 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과 비영리법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생활안정자금은 소속 근로자만 대상이나 법인이 퇴직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카드사 제휴 후원금의 기금 용도사업 사용 가능 여부
카드사와의 제휴로 받은 후원금은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출연금으로 보아 기금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