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자료입력 시간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면 집중적 작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무직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포함되는지 묻자,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면 집중적 작업으로 보지 않으나 직종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시 측정 대상 및 주기
신규 확대적용 물질은 6개월 1회, 일부 공정 초과 시 전 공정을, 노출기준 2배 초과 시 해당 유해인자만 3개월 1회 측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낙찰률 적용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대상액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조정할 수 있고,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된 대상액 기준으로 재계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단협만 법정퇴직금제로 갱신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누진제가 취업규칙에 남아있어도 단체협약만 법정퇴직금제로 갱신됐다면 개정된 단협이 우선 적용됨.
노동조합법평당 단가로 산정돼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의 총 공사금액 범위
대상액 미구분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며, 감리비·분양경비 등은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제조업과 식당 도급관계에서 산재예방 책임 및 보고 의무
업무가 상호 관련 없는 식당업체는 도급사업 산재예방의무 대상이 아니나, 재해보고 의무는 피재근로자 소속 사업주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소음성난청 유소견자 근무와 작업환경측정 대상 판단 기준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 수준으로 판단하며,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근무 여부와는 무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영업양도 전 퇴사자는 양도·양수회사 모두 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귀하께서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제조업 계약을 하도급 준 경우 하수급자 안전관리비 계상은 자율이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케이블선 납품·설치 계약을 하도급 준 원수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해야 하는지 묻자,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라 자율이고 산재·고용보험료 별도 계상은 당사자간 협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계자 식비·간식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사용 가능하나, 출근일마다 현물로 지급하는 식대는 복리후생성 금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중량물을 여러 장소에서 취급하면 작업장마다 중량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옮겨 취급할 때 주 작업장소에만 안내표시를 해도 되는지 묻자, 상당수 근로자가 작업장을 옮기며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이면 작업장마다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 포괄양도 시 기금 명의변경을 통한 존속 가능 여부
영업을 포괄승계한 경우는 기금 해산사유인 사업폐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 없이 기금을 신설·통합하거나 명칭만 변경해 존속시킬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부동산 임대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시 사업 개시일 판단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사업주 요건인 사업계속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초 사업자등록일 또는 업종변경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해야 할 것으로 봄.
임금채권보장법쟁의행위 이전 채용한 인력을 파업 중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채용 시기와 무관하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시킬 목적의 채용이라면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체력증진용 운동기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체력증진을 위해 구입하는 탁구대 등 운동기구 비용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해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발생 비용의 확보방안
적정 계상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사용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현저히 추운 장소의 방한복 등 지급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방한복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를 묻자, 냉동고 등 한랭작업 장소 근로자 지급분과 혹한 옥외 작업자의 귀덮개·귀마개는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방문 교습 바이올린 강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회사가 강의내용·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보고와 지휘·감독을 하는 방문 교습 바이올린 강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고무흄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은 별도 규정이 없다
타이어 제조공정의 고무흄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묻자,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관리대상유해물질 후드 제어풍속을 참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현장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외부 위탁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때 드는 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