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시간강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 의무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는 자유로이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이면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노동조합법복지회관 건립 재원은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에서 가능
복지회관 건립을 협의회 의결로 할 수 있는지와 재원으로 수익금과 출연금 50%를 쓸 수 있는지 묻자, 시행령에 따라 건립할 수 있고 재원은 수익금 외에 출연금 50%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 여부
기금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회 결정으로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대체근무 제한 규정과 노조법 제43조 위반 여부
비조합원 대체근무는 단체협약 위반 문제일 뿐, 노조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대체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전자부품 수리센터의 납땜 작업, 납에 꾸준히 노출되면 측정 대상이다
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터에서 반복적 납땜 수리로 납에 꾸준히 노출될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묻자, 반복 작업으로 납에 꾸준히 노출된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압용기 운반수레 제작·구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소·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구매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구매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 대상자 수송 차량 임대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를 검진기관으로 수송하는 차량 임대료는 순수 검진비용이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단기간 내 질환자가 발생하면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수시 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 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다시 조사해야 하는지 묻자, 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 재평가를 위해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 시 지정지역 및 업무 수행 방법
측정기관이 합병하면 새로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지역은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관할 노동관서가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의 전자문서 및 사진 증빙 인정 여부
교육실시 기록은 특정 서식 없이 임의 서식으로 보관해도 무방하나, 근로감독관이 확인을 요구할 경우 실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수시유해요인조사는 이환 부위에 부담을 준 작업 1개를 선정해 실시한다
여러 작업을 번갈아 하다 근골격계질환에 걸린 근로자에게 어떤 작업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는지 묻자, 이환 부위에 주로 부담을 준 작업 중 근무기간·강도를 고려해 1개를 선정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정측정기관의 타관할 추가 지정 신청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다른 관할 노동관서에 지정 신청은 제한이 없으나,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일반 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폭행한 경우 노동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직접 운영이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위탁이면 관리업체 대표가 사용자이고 일반 입주자는 아니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관할지역 이전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건관리대행 가능 여부
지정받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은 대행이 곤란하나, 측정기관은 노사 합의 사항을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 부인 사례
취업규칙 미적용, 업무 대체 가능, 사용자 전속성 부족 등을 근거로 재택집배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용접작업 오존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및 측정 주기
용접 시 발생하는 오존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기재 물질이라도 확대 적용된 유해인자로서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학생 급식 관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특수학급 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은 교원의 임금·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공무원·교원노조법스테인리스 용접 시 니켈 및 6가크롬의 발암성물질 해당 여부
니켈은 불용성화합물만 발암성이 있으며, 스테인리스 용접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은 발암성물질로 노출 시 측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기자재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여부
교원노조가 조합원 증가로 임차료 인상분·기자재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청, 최소 사무소 제공 취지상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출연받은 자사주식은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하되 매도해 전환해야 한다
출연받은 상장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해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묻자,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은 가능하나 주식 자체는 증식방법이 아니므로 매도해 용도사업·증식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