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실시 가능 여부
보건관리자 직무와 별도로 정한 주기·방법·기준에 따라 실시하면 적법한 자체검사로 인정되나 약식 점검은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휴게시설 난방비는 안전관리비 가능, 혹서기 일반 급수비는 공사비 항목
혹한·혹서 대비 간이 휴게시설의 난방시설과 혹서기 급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난로 등 난방시설 설치·유지비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항목으로 써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인접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조치 의무
타워크레인 2대를 근접 설치할 때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충분한 거리 유지, 설치높이 차등화 등 충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발주자 제공 재료의 안전관리비 1.2배 한도는 두 금액 중 작은 쪽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가 정확히 1.2배를 계상하라는 뜻인지 묻자, 발주자 제공 재료를 포함해 계상한 금액과 제외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기간이 바뀌면 공사감독자 승인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 변경 시 기술지도 계약 횟수를 어떻게 적용·조정해야 하는지 묻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횟수와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상 필요하면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특정월에만 지급하는 하계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매년 6~8월에만 지급하는 하계 건강지원비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경우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근로기준법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부당한 제명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 따른 재심 청구, 지위보전 가처분, 행정관청 시정명령 요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법노사 양대표 합의를 의결로 보는 방식의 적법성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법정 의결방식과 다르게 정한 사내규정은 위반이므로 변경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예정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면 법에 위배된다
장기근속자·출연 직원에게 기금조성 기여도에 따라 퇴직 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 지분 배분은 인정할 수 없어 법 제14조에 위배되나 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일부를 퇴직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레이저 절단 작업 시 발생 분진 및 관리농도의 의미
레이저 절단 시 발생하는 분진 종류는 모재 성분에 따라 달라지며, 제시된 관리농도는 광물성분진을 제외한 금속분진 기준을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3교대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기재 방법
3교대 작업공정은 근로자수란에 전체 인원을,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 형태와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출연금 50%는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는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해 계리한다
출연금과 수익금, 이자수입을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어떻게 구분 계리하는지 묻자, 출연금 중 목적사업 사용분은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는 기금관리회계로 분류하고 수익금도 별도로 계리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안전체조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는 건강증진·재해예방 목적이면 사용 가능
안전조회 때 안전체조를 활성화하려고 외부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폴리에틸렌 재질 낙하물방지망도 성능이 인정되면 검정 후 재사용 가능하다
폴리에틸렌 재질 낙하물방지망의 사용과 재사용 가능 여부를 묻자, 성능이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쓸 수 있고 검정 당시와 구조적 성능에 변함이 없다면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인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인원·근무형태 등 다른 사정 변경 없이 법인 대표자만 바뀐 경우라면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기준법골프장 그린잔디의 작업시설 해당 여부
노조법상 작업시설은 생산 등에 이용되는 장치·기계를 뜻하므로, 골프장 그린잔디는 작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징계성 대기발령의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해당 여부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된 대기발령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지역농협 출자자의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농협 출자자라도 직원으로 근무하면 조합가입이 가능하나,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인 전·상무에게는 단체협약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한 정년 규정의 효력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를 강제 시행하면 정년퇴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직무 변경 없이 부서만 이동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