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당선무효 위원장이 선출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총회소집 자격
위원장 당선무효 판결 전에 적법하게 선출된 부위원장의 자격은 유지되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경마장 마필관리 업무의 축산사업 적용제외 해당 여부
경주마 관리가 기능유지를 위한 훈련업무로 자연조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동물사육사업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의 안전업무 수당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없다
현장대리인이 안전업무를 겸하며 받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명목 업무수당이 인정되는지 묻자, 시공관리책임자로서 전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인건비·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평당단가 아파트 계약의 총공사금액에서 분양·광고비 등은 제외한다
분양·모델하우스·광고·공사를 평당단가로 계약한 현장의 안전관리비 기준금액과 VAT 포함 여부를 묻자, 총공사금액은 VAT를 포함하되 분양계획·광고·입주비는 제외하고 계상과 정산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추가공사도 기시공 공사의 연장이면 하나의 공사로 정산할 수 있다
동일 발주처·장소의 추가공사를 수의계약한 경우 최초 공사와 합산 관리할지 별도 정산할지 묻자, 원칙은 공사별 정산이나 기시공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면 하나의 공사로 보고 정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낙찰률이 적용된 도급금액으로 재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적정하다
낙찰률을 적용한 도급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해 계상할 수 있는지 묻자, 도급계약서상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해 재계상했다면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분자기기분석 이수 과목의 측정기관 분석담당자 자격 인정
명칭이 달라도 분석화학과 사실상 같은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했다면 측정기관 분석담당자 자격으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순회용 음주측정기 구입비는 재해예방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토목 현장에서 음주 근로자를 사전에 퇴장시키려고 구입하는 음주측정기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음주 근로자의 작업을 막아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이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대체 인정 및 결과 보존 의무
법정 검사항목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며 그 결과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고교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표준협약서에 의해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임금 목적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교섭방식·장소에 관한 노사 이견과 사용자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교섭방식·장소는 노사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 사내교섭 고집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나, 위임받은 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발파작업 신호수 인건비는 별도 배치자라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석산개발현장에서 발파작업 때 배치하는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 대피·통제를 위해 별도로 배치되고 공사비 내역에 없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관급자재비가 별도인 공사는 두 계상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관급자재비가 별도이고 공사금액이 증액된 토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을 묻자, 관급자재 포함 금액과 불포함 대상액 기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며 설계변경 시에도 같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압전선 접근방지 신호수·방책·경보기는 관리비 항목별로 구분해 사용
고압 전차선 공사의 접근금지 방책·신호수·경보기 비용을 어느 항목으로 정리하는지와 두 경보기의 차이를 묻자, 신호수는 1번, 방책과 활선확인경보기는 2번, 활선근접경보기는 4번 항목으로 구분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현장 조회·TBM에 쓰는 공용 앰프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조회에 쓸 공용 앰프를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로 살 수 있는지 묻자, 주로 업무 지시용으로 쓰이므로 공사비 등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통로 설치비는 공사비에 반영하고 추가 안전난간만 안전관리비 가능
안전발판·단관파이프로 설치한 안전통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수행용 시설이라 공사비에 반영하되 가설통로에 추가하는 안전난간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전용 추가 차량의 유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교통관리비에 포터 1대가 반영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용으로 추가 운영하는 더블캡의 유지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에 전용되는 추가 차량이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야간에 단독으로 안전업무를 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도 사용 가능하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24시간 공사에서 야간에 안전보조원이 단독으로 안전업무를 할 때 인건비를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자 지시로 순찰 등을 수행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가 다수인 경우 이행 범위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행해야 하지만, 택일 실시로 판정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동일 구내 독립건물 근무자의 사무직 종사자 해당 여부
생산시설과 충분히 격리된 독립건물에서 사무업무만 전담하면 사무직 종사자로 인정되어 건강진단 주기가 2년 1회로 완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