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열차 인접 야간 작업자의 야광안전조끼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철도역사 선로변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야광 식별용 안전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열차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야간 식별용으로 지급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연소근로자 고용 시 친권자 동의서는 필요하나 인감증명은 불필요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때 부모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도 필요한지 묻자,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요양종결 후 배치전환이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양종결 후 상당한 장해로 종전업무 수행과 배치전환이 모두 곤란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파업 중 다른 회사 이중취업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파업 중 이중취업이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근로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라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교량 난간용 특수 브라켓과 단관파이프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가능
교량 코핑부 추락예방용 특수 제작 브라켓과 단관파이프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용으로 별도 구입했고 설계내역에 없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낙석방호 철망과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설치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터널 입구 절개지의 낙석방호 철망과 작업차량 후진경보음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낙석 방호와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영업 일부양도 시 휴직자·노조전임자의 고용승계 포함 여부
영업 일부양도 시 휴직자나 노조전임자도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분실한 안전관리자 카메라 재구입비와 안전난간 해체·복구비는 사용 가능
성실히 관리했는데 분실한 카메라의 재구입비와 안전난간 해체·슬라브 구멍 원상복구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필요한 경우와 해체작업의 일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절차와 위촉 인원 기준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명예감독관을 추천해야 하며, 사업장 내 명예감독관은 원칙적으로 1인만 위촉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본사·사업소 통합 작업환경측정 실시 가능 여부
노사합의로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지역과 무관하게 본사에서 총괄 측정할 수 있으나, 결과보고서는 사업장 관할 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일용인부도 안전보조원 업무를 했다면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쓴다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자를 보조해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했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체공사의 외주가공비는 대상액에 포함하고 구분이 없으면 70%로 본다
자체공사에서 외주비 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할지 70%만 포함할지 묻자, 협력업체 시공 부분의 외주가공비는 대상액에 포함하고 세부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정년 이후까지 계약기간을 정해도 정년 규정이 있으면 정년에 퇴직
취업규칙의 정년과 근로계약기간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묻자, 정년을 넘긴 계약기간도 유효하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정년에 종료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노동조합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한 공가처리 의무 여부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만 공가 허가 의무가 있고, 그 외 조합활동에 대한 공가처리는 학교장 의무가 아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설계 초과 낙하물방지 공사비를 하도급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원청 직접공사비에 책정된 낙하물 방지공사의 초과분을 하도급사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는 요구가 맞는지 묻자, 원도급사가 금액을 지급하거나 직접 설치해 줄 수 있고 기준에 따라 판단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장 콘테이너와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교육장용 콘테이너와 PC·빔프로젝트·냉난방기 등 기자재를 렌탈할 때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묻자, 콘테이너 임차비는 가능하고 기자재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에 대비한 손해배상 예정 서약의 위약예정 금지 해당 여부
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 예정은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예정이 아니라 민사 문제로 보았다.
근로기준법가설전선 보호용 ELP주름전선관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H빔 양중 시 가설전선 충돌을 막으려 ELP주름 전선관을 쓰는 비용을 시설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자, 감전재해 예방 목적이라면 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정당 가입을 이유로 한 당연면직의 정당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공익 침해나 업무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가입만을 이유로 한 당연면직은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순이익이 없는 정부투자기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이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법상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순이익 외 재산도 출연할 수 있어 가능하나 소관부처 예산지침에 따라 출연액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