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아 쓸 수 있다
부대입찰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의 방해로 안전관리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묻자, 원도급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거나 시설을 설치받을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발전설비 정비업체의 안전순찰 전담자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 가능
상시근로자 150인 이하 발전설비정비 건설업체의 안전순찰·점검 담당자가 안전보조원에 해당하는지 묻자, 안전관리자를 보조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면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사업주의 신고 의무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의 사후관리소견서를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선임신고 14일은 실착공일인 선임일 다음 날부터 센다
선임신고의 '14일 이내' 기준을 묻자, 건설공사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이고 신고는 선임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운반구 밖 조작장치가 있는 무인 리프트는 제136조제2항 대상이 아니다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무인작동시스템 리프트에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지 묻자, 제136조제2항은 운반구 내부에만 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해충퇴치용 천적 방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물웅덩이 해충을 없애려고 미꾸라지·붕어 등 천적을 구입해 방류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방충은 약품·망 사용에 한하므로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턴키계약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공사원가 비목을 검토해 정한다
턴키계약에서 설계비·구매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용 총공사금액에 넣어야 하는지 묻자, 공사원가계산서상 비목을 검토해 정하되 발주자 제공 재료에 해당하는 구매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자재 반입·운반비와 장비 사용료는 공사비에 없으면 안전관리비 가능
지게차 운임과 안전자재 반출입 차량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시설 설치용 자재의 운반비·장비료는 가능하나 공사비 내역에 반영된 경우는 공사비로 써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발주자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면 선임해야 한다
발주자 지급자재비가 큰 전기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묻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므로 120억원 이상이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무사고 기간만 채운 전 근로자 포상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포상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해도 되는지 묻자, 안전수칙 준수 등 무재해 기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만 포상비로 인정되고 단순 무사고 포상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연월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와 임금체계 변경의 불이익변경 여부
권고에도 미사용한 연월차휴가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공서열형에서 능력중시형 임금제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3개 학교에 흩어진 1건 공사는 장소별로 별개 사업장으로 기술지도를 판단
교실증축·울타리설치·옥상방수를 3개 학교에 걸쳐 1건으로 계약한 공사도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는지 묻자, 장소적으로 분리되면 별도 사업장이며 각각 3억원 이상일 때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업체도 위험도가 높으면 별도 기술지도 가능하고 수수료는 사용 가능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는 150억원 초과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따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묻자,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으면 별도 계약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실제 수행한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증빙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보고된 건만 안전관리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하도급계약서로 보고를 대체할 수 있는지 묻자, 실제 수행된 하도급이면 사용내역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고 하도급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붙이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교량 크로스빔 하부 방호선반 설치비는 공사비에 없으면 안전관리비 가능
PC-빔 교량 작업 시 추락·낙하·불꽃 비산을 막으려고 하부에 설치하는 방호선반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낙하 방지 목적이고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방진마스크 지급 대상이 되는 분진발생 작업장소의 범위
방진마스크 지급 대상 분진발생 장소는 압박·충격·마찰 등으로 분진이 생기는 곳을 포괄하며,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해고제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치료종결 후 인정된 후유증상 진료기간은 업무상 부상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사업장별로 설립된 5개 기금도 합병이 유리하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설립한 5개 기금을 본사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묻자, 출연과 운영 면에서 합병이 유리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 간 합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개인질병 뇌출혈도 재해율에 포함되나 사망 가중치는 제외될 수 있다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산재가 재해율·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와 가중치 제외 기준을 묻자,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면 과실과 무관하게 포함되고 사업주 법 위반이 아닌 사망은 심사단 심사로 가중치를 제외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상 복직 규정 불이행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 규정은 징계·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노조법 제92조 처벌대상이 아님.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