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지반 높이가 다르면 지표면을 가중평균해 건축물 높이를 산정한다
가중평균 높이 26.3m, 최고지반고 기준 21.1m, 최저지반고 기준 32.5m인 건축물이 계획서 제출대상인지 묻자, 지표면을 가중평균해 높이를 산정하므로 31m 미만이면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무자격자의 지게차 운전 중 사고 시 사업주 처벌 여부
면허 없는 근로자에게 지게차를 운전시킨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며, 안전조치 위반이 재해 원인이면 추가 처벌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동일 조직의 추가공사는 하나의 사업장이나 안전관리비는 공사별로 쓴다
기존 도로공사에 수의계약한 IC 추가공사의 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비 통합 관리를 묻자, 같은 조직·관리 아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안전관리비는 공사별로 쓰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공사비율로 나눌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선임한 안전관리자를 야간 등 작업형태에 맞게 배치하면 된다
24시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5명 중 1~2명을 교대로 야간에 배치해도 되는지 묻자, 시행령에 따라 작업형태를 고려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적절히 배치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선임 대상이 아닌 현장은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가 자율 사항이다
공사금액 50억원 토목현장에서 발주처가 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할 때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묻자, 법상 선임 대상이 아니라 자율 사항이며 발주자 요구 이행은 공사계약 내용에 따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술지도요원이 장기간 타 업무를 하면 업무정지·지정취소 가능하다
기술지도요원이 100일 이상 기술지도 외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묻자, 정당한 기술지도 수행으로 볼 수 없어 지정요건 미달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괄하도급과 무관하게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일괄하도급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와 선임보고 서류를 묻자, 원·하청 각각의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인지에 따라 선임하며 보고서에는 자격증명서·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정기관의 단순 인력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여부
지정서 재교부 대상이 아닌 단순 인력변경은 변경신청서 제출이 불필요하나 인력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관서에 확인받는 것이 좋다.
산업안전보건법인터넷 데이터센터(IDC)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IDC는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대체 가능한 다수 업체가 있어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야간 안전당번 업무수당은 관리감독자가 아니면 안전관리비 사용 어려움
터널 현장에서 야간 일일안전당번제를 운영하며 안전당번자에게 야간 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지 묻자, 직·조·반장 지위의 관리감독자가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직원승진임용규칙 제정이 노조와의 합의사항인지 여부
승진임용규칙 제정이 단체협약상 노조 합의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취업규칙 변경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특수건강진단 결과서류의 전산 보관 시 수기서류 별도보관 필요 여부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 입력해 보관하는 경우 수기서류는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 자료 손실 방지 조치는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전담자의 월급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공사와 별도로 안전시설물 보수·유지만 맡는 전담자의 월급제 인건비를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유지·보수만 전담한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요원의 인력기준 해당 여부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이 부족해도 산업안전기사로 8년간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했다면 제4호 인력기준은 충족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사용 확인은 송장 대조 외에 추가 증빙으로도 할 수 있다
현장반입 시 송장 대조로 확인된 물품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이 가능한지 묻자, 확인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자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체험교육장 부지 임차비와 가설울타리·바닥 타설비도 안전관리비 가능
체험교육장 임대 부지 임대료와 주변 가설울타리·바닥 콘크리트 타설비가 안전관리비인지 묻자, 현장 내 설치가 어려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구를 분할 시공한 공동수급 공사는 회사별로 재해자를 산정한다
SOC 민간투자사업을 분할시공하던 중 특정 수급업체 관할이 아닌 공구에서 재해가 났을 때 책임 부담 방식을 묻자, 도급계약서에 분할시공이 명기됐다면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어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 산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포괄적 주식교환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지만 일시 인출 후 재예탁은 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이유로 예탁 중인 자사주 인출을 요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하기 위해 일시 인출 후 재예탁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직책상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다
등기이사가 아닌 직책상 임원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묻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다면 자격이 배제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다른 규격·방식이면 성능검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아코디온식 규격과 다른 발판식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도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검정규정이 아코디온식 문짝 롱리프트에만 적용되므로 검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