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가설기자재 임차비용은 안전관리비 가능, 다른 현장 전용 자재비는 불가
난간대 등 안전가시설물의 임차비용과 자체 전용 사용 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를 묻자, 임차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다른 현장에 전용하는 자재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 및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벌칙 대상이 되며, 계속 거부하면 관할 감독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뇌출혈 사망도 개인질병·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해율 가중치가 부여된다
산재 인정을 받은 뒤 치료 중 사망한 뇌출혈 근로자에 대해 재해율에 사망 가중치가 부여되는지 묻자,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야적 토사 제거를 위한 장비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토지보상 지연으로 현장에 야적된 암·토사의 붕괴 위험에서 안전통로와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장비 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수행 비용이라 공사비에 반영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업무 전담자가 아닌 야간 안전당번 인건비는 보조원 인건비 불가
안전관리자 부재 시간대에 주간 근무 직원 중 1일 1명을 안전당번으로 정해 야간 안전보조 업무를 맡길 때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 업무만 하는 보조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예방의학전공의 과정 수료자의 지정의사 자격 인정 여부
예방의학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전공의 과정만 수료했다면 지정의사가 될 수 없고 별도 실무경력 1년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가설 투광등 유리 교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설 투광등의 깨진 등갓 유리 교체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야간작업 수행을 위한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하므로 고장 관련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현장 밖에서 발생한 본사 직원의 재해는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업과 기타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을 따로 가입한 본사 직원의 업무상 질병이 건설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묻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상시근로자수 산입 여부
해외 현지법인 소속 연수생이 순수 기술·기능 습득 목적으로 국내 연수 중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교대근무조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 해당 여부
야간근무 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면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 초과분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교대가 끊기면 별개 근무로 본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안전순찰차량 렌트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안전순찰차량을 새로 렌트하는 경우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인정되는 비용은 유류비·수리비·소모품 교환비·보험료 등에 한하므로 렌트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열차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투쟁조끼 착용으로 실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해 조정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 조직범위 변경과 동일 소재지 및 유사 명칭 사용의 적정성
조직대상 확대는 일방적 규약변경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혼동이 없다면 동일 소재지에 여러 노조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법장교경력 호봉 재산정 지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군복무경력에 장교경력을 100% 인정해온 관행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호봉을 낮추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대상액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안전관리비에도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내역입찰 계약에서 안전관리비도 다른 항목처럼 낙찰율을 곱해 작성해야 하는지 묻자, 대상액 구분이 없거나 구분이 있어도 전체 공사비 중 대상액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낙찰율을 적용해 계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 결과 통보기한 기산일 및 질병유소견자의 범위
특수건강진단은 필수검사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직업성이 아니어도 표적장기 이상소견이 있으면 질병유소견자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도 목적외 사용 아니다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경우 인건비 정산이 목적외 사용인지 묻자, 안전관리자를 보조해 업무를 전담했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해고무효 확정 후 복직 못 한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년수에 합산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에도 복직시키지 않다 퇴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를 묻자, 해고가 무효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비등기임원도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비등기임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자,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주주·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대의원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출하려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여야 한다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조합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해도 되는지 묻자, 규약에 정하면 가능하나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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