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발주자는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객관적 증빙으로도 정산할 수 있다
검수까지 마친 안전장구를 사진 미제출을 이유로 감액정산한 것이 정당한지 묻자, 발주자가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구입·사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정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화재예방용 불꽃방지포(SPARK FENCE)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가능
절단작업 중 불꽃을 막는 SPARK FENCE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회사가 지원하고 조합원 갹출은 자율에 맡긴다
조합원 총회 결의 후 1인당 일정 금액을 걷어 운영비로 써도 되는지 묻자, 기금은 자사주 취득 외 용도로 쓸 수 없어 회사 지원이 바람직하고 갹출은 최소 경비 범위에서 조합이 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자치단체가 타 업체로 청소용역을 대리 수행케 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청소용역업체의 사용자가 아닌 지자체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산업의학전공의의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 가능 여부
산업의학전공의는 지정의사가 될 수 없지만 전문의의 실질적 지도·책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단독 수행은 불가하다.
산업안전보건법기관사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발주처가 지정해 역사마다 2대씩 구입하라는 기관사·역무실용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구입 가능한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규정돼 있어 기관사 등이 쓰는 무전기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평당단가 계약으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을 묻자,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현수막 걸이대 설치비, 안전표지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안전현수막을 일괄 게시하는 현수막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현수막 게시용이면 설치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2001년 이전 착공 토목공사는 안전관리자 퇴직 후 기술지도 대체 불가
1998년 착공한 130억원 토목공사에서 안전관리자가 퇴직했을 때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묻자, 구 기준 적용 공사라 잔여기간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대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요양 2년 경과 후 일시보상 요건과 후유증 보상책임 종결 여부
업무상 재해 요양이 2년 지나도 낫지 않을 때 일시보상 요건과, 일시보상 후 후유증에 대한 추가 보상책임 유무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하도급업체의 6개월치 안전관리비도 적법 사용분이면 소급 정산할 수 있다
하도급 기성이 6개월 만에 발생해 안전관리비를 한꺼번에 청구한 경우 집행한 달의 사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자, 계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했다면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소음측정기는 가능, 저항측정기·도통시험기·헤드랜턴은 안전관리비 불가
터널 공사의 소음측정기·저항측정기·도통시험기·헤드랜턴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환경 측정용 소음 측정 장비는 가능하나 저항·통전 확인 장비와 헤드랜턴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용접면·장갑과 외부강사료, 모범근로자 포상금·음료비는 안전관리비 가능
용접 보호구, 외부 강사료, 모범 근로자 격려금, 다과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모두 가능하나 포상은 우수 근로자에 한하고 회식비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 개선 근거조항 및 측정기관 분석자료 제공 의무
노출기준 초과 시 개선 근거는 법 제42조제3항이며, 측정기관의 분석 근거자료 제공과 측정자 수는 별도 규정 없이 계약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불가
총 공사금액 42억원으로 안전관리자를 겸직 선임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기술지도 대상으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지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실무경력 산정
산업위생관리기사 실무경력 5년은 기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되며, 산업기사 재직기간은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설계도대로 작업하다 난 재해의 예방 책임은 시공 사업주에게 있다
설계도의 굴착 구배가 위험해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작업 중 재해가 나면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재해예방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시공자)에게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위원장이 불신임돼도 일괄 불신임 규정이 없다면 러닝메이트 부위원장이 당연히 함께 불신임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대상액 구분이 없는 자체공사는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기성내역 확정 후 외주비의 70%만 반영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되는지 묻자,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자체 시공 공사는 실행예산이 아닌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취급 유해인자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 재실시 필요 여부
동일 부서에서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인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물질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새로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