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추락방지망 자재는 손료가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쓴다
방지망용 단관 파이프 자재비를 공기에 따른 손료로 산정해 안전관리비로 적용해도 되는지 묻자, 손료가 아니라 구입비용이 사용 가능 범위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비등기임원 가입을 막는 규약은 무효이며 가입 최소 근무기간도 못 둔다
비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과 신규 입사자 최소 근무기간 설정 가능 여부를 묻자, 비등기임원은 주주가 아니면 자격이 있고 최소 근무기간은 둘 수 없으며 일용근로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평당공사비로 계약해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연면적×평당공사비로 계약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묻자,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문건설업체 하수급인의 재해는 원도급 일반건설업체 재해율에 산정된다
하수급인 보험 승인을 받아 하도급사가 산재를 처리하면 원도급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묻자,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라면 재해자는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어 입찰심사 가감점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 서류상 예비조사의 서류 범위
공정 변동이 없어 사업장 방문 대신 서류로 갈음하는 예비조사에서, 서류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 관련자료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인건비는 공제 전 금액으로 보고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제외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해 정산하는지 묻자, 임금은 공제 전 금액이나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복리후생이라 관리비로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장 인접지역 소음방지용 가설방음벽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공사 중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어 설치하는 가설방음벽을 방음설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 근로자의 청각장해 예방 목적일 때만 가능하고 인접지역 소음방지용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묻자, 규칙은 300인 이하만 허용하나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300인 이상도 위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계장치 제작·설치공사는 건설공사 해당 여부로 기술지도 대상을 판단한다
공조기·냉동시스템 제작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대상인지 묻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이자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공사인지 따져야 하며 기제작품의 단순 설치면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외부 안전컨설팅 점검 비용은 안전진단비로 사용 가능하다
기술지도 제외 현장이 안전컨설팅사에 지급하는 점검 비용과 외부 안전전문가의 수준을 묻자, 타법 대상이 아니면 사용 가능하고 전문가는 건설안전분야 학식·경험자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원수급인 근로자만 퇴직보험에 가입해도 건설업 부담금을 경감받는다
수차 도급 건설업에서 원수급인 근로자만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감비율 산정을 묻자, 원수급인 근로자 모두가 가입했다면 경감받을 수 있고 경감액은 원수급인 근로자 임금총액분 부담금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기간 휴업수당 지급 여부
동의 없는 대기발령이라도 실질적으로 휴업 요건을 갖췄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특별안전교육 이수가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로 인정되는지
특별안전교육 이수만으로 정기교육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으나, 요건을 갖추면 대체 인정이나 교육 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목재 발판 위 보강 합판은 작업발판 결함 보완용이라 안전관리비 불가
목재 작업발판 상부에 합판을 덧대는 설치비와 노무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발판은 사용 불가 항목이고 결함 보완이 우선 목적이므로 공사비에 반영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분야 경력 인정범위
산업의학관련기관 산업의학분야 경력의 범위와 임상의학전문의 개념을 설명하며, 일반건강진단기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간 사용종속관계 성립 여부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통합징수해 지급해도 하역노조원과 근로계약이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공무원에도 산안법이 적용되며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별로 선임한다
공무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시기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을 묻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법 제정 때부터, 공무원은 행정해석 변경 이후 적용되며 관리자는 단위 사업장의 규모·업종에 따라 선임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설계서에 반영된 낙하물방지망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있어 발주처가 도급내역에서 감액을 지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자, 설계내역에 반영된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고 설계변경 감액 여부는 공사계약 관계법령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업체 소속 안전보조원·추가 선임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가능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안전보조원과 추가 선임한 안전관리자 임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추가 선임자는 신고했다면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통로 결빙 예방용 염화칼슘 구입비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통로 결빙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목적이면 구입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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