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업무상 재해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요양 중인 근로자라도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종료되어 해고제한 위반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자사주 의결권은 개인별계정 배정주식의 의사표시 비율대로 행사한다
의결권을 개인별계정 배정 주식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하게 행사한다는 문구의 뜻을 묻자, 이미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해 조합원이 의사표시한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무단 학교시설 이용 조합활동 및 노조행사 학생동원의 정당성
학교장 승인 없는 시설 이용이나 노조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일시·불확정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안전관리자가 받은 600% 특별상여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때 근무기간 비율로 적용할지 전부 적용할지 묻자, 관례적 지급이 아니고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준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광고판 등 부착물 설치 허용범위
타워크레인에 광고판 등을 부착하려면 구조부에 과도한 부가응력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대형 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프로축구단 팀닥터(마사지사)의 근로자성 인정
감독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며 고정급을 받는 팀닥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작업환경측정결과표 종합의견 작성 범위
측정결과표 종합의견은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계상액을 초과한 안전관리비는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집행했을 때 시공사 부담인지 발주처 추가 계상인지 묻자, 초과분 처리를 정한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없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직장폐쇄 기간 중 비참여 근로자를 통한 조업 계속 가능 여부
사용자는 직장폐쇄 중에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일괄도급 보일러의 공장 제작 공정에는 안전관리비를 쓸 수 없다
보일러 제작·설치를 일괄도급받아 안전관리비를 제작과 설치로 나눠 집행·정산해도 되는지 묻자, 공장 제작 공정은 제조업이라 사용할 수 없고 제작비는 재료비로 보아 고시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무안전관리시스템은 주된 내용이 노무관리라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근로자 이력관리 겸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를 본사 사용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보건 사항이 일부 포함돼도 주된 내용이 하도급업체·출역근로자 관리 등 노무관리이므로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쓰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주가 바뀌어도 채권채무 승계되면 사업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사업주가 바뀌며 근로자 고용이 승계된 경우, 채권·채무의 포괄승계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을 합산하고, 사업정지 시점은 사업장 폐쇄와 근로자 전원 해고 시점으로 본다.
임금채권보장법리프트 자동개폐 안전장치 설치비는 공사비에 없으면 안전관리비 가능
호이스트 운행구간의 추락·낙하물 방지용 자동개폐 안전장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자,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무개시일 사이 기간의 성격
근로계약서에 근무명령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인사고과 연동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절차를 밝혔다.
근로기준법우리사주조합 규약 개정은 조합원 총회 의결이며 의결권 위임은 가능하다
규약 개정 절차, 대의원회 구성·임기, 운영상황 보고 시점을 묻자, 규약 개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해야 하고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며 운영상황 보고는 2003년도부터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어서 기금을 해산하지 않는다
지점이 청산되고 자회사가 임직원·영업을 포괄승계했을 때 기금을 해산 없이 명의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묻자, 사업 폐지가 아니므로 신설 통합이나 명칭 변경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택지개발지구 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실시 가능 여부
사업장별 교육 실시 장소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분리 발주된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공사별로 따로 써야 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경상공사와 계획예방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안전장구를 상호 교체 사용할 수 있는지 묻자, 분리 발주된 공사라면 안전관리비를 각각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사자 주식은 조합이 합의한 가격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다
우선매입권이 조합 규약에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는지와 규약에 없을 때 퇴사 시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지 묻자, 조합이 조합원과 합의한 가격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