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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난임치료휴가 대상·기간·급여와 신청 방법 (연간 6일)
2026-01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의 사용 대상과 범위,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기간과 급여, 중소기업 급여 지원·대위신청, 신청 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
출산휴가급여 2026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2026-01
2026년 출산휴가급여의 지급 기간, 통상임금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의 부담 차이, 신청 절차와 지급제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고용평등
육아휴직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2024~2026년)
2026-01
2024년~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지급기간, 금액, 신청 절차,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를 정리합니다. 감액·지급 제한 기준과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2026-01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 업종 공통으로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2026-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2026-01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쓰는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2026-01
건설공사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금액의 29%를 적용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2026-0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비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2026-01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예술인은 월 499,190원, 연 5,990,280원이 상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2026-01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에 쓰는 근로자 기준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역과 산업분류에 따른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2026-01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의 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문간병인과 가족·기타간병인으로 나누어 상시·수시 간병급여 금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2026-0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할 때 지급하는 간병료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과 등급별 지급 금액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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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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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2026년 6월 23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2026년 6월 23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026년 6월 23일
고시
116
직장 내 괴롭힘
38
휴업수당
31
취업규칙
29
평균임금
22
예규
2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1
임금채권보장법
20
근로자대표
16
지침
16
연차휴가
13
감시단속적 근로자
13
유급휴일
13
대지급금
13
휴일근로수당
12
연장근로수당
12
육아휴직
11
근로자 과반수 동의
10
관공서 공휴일
10
쟁의행위
10
통상임금
1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10
자기소개서
10
단체협약
9
사용자 귀책사유
9
탄력적 근로시간제
8
적용제외 승인
8
연차유급휴가
8
소정근로시간
8
주휴수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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