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진료포상비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6-01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기준2026-01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6-01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 요건과 대법원 판례2026-01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영업활동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연말정산출산지원금·보육수당·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와 연말정산2026-01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보육·육아와 관련해 비과세되는 출산지원금,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의 적용 요건과 비과세 한도, 연말정산 반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다운로드2026-01퇴직일 또는 중간정산금 지급일에 맞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선택 기준과 사용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2.4.14. 시행된 퇴직금 IRP 지급 관련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주의사항, 공제 못 받는 경우 정리2026-01연말정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양가족·주택자금·신용카드·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의 주의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짚어 드립니다.
고용평등육아휴직 지원금 대상·금액·신청 방법2026-01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신청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2026년 지원금 차이와 특례지원, 인센티브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과 신청 방법2026-01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요건과 제외 대상, 지급액, 신청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와 신청 절차2026-0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급여 처리와 사업주 의무를 정리합니다. 신청 절차와 불허 예외, 지원금,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정리2026-0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6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2026-01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법, 제외 대상,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