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비트코인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불 원칙 통화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식비 상품권 지급과 임금 통화지급 원칙 식비 통화지급 원칙 임금 범위 2024년 3월 19일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정액 간식비의 임금성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지급 원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강보험료 사후정산분 임금공제 가능 여부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한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금액의 원천징수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지급 원칙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부 목적 임금공제 동의서 필요 여부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매월 급여 중 만원 미만 금액을 공제해 기부하는 제도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임금채권 포기 동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품권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단체협약 2024년 3월 19일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지급방식 변경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불임금 일부변제와 지정변제 충당 기준 체불임금 2024년 3월 19일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에 따른 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위로금 우선변제 대상 여부와 임금채권 범위 임금채권 2024년 3월 19일퇴직위로금이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여부 해고무효확인소송 지연이자 부당해고 2024년 3월 19일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인상 소급적용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미납 시 임금체불 해당 여부 임금체불 2024년 3월 19일사업주가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 미납한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체불금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금품청산·지연이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 금품청산 지연이자 2024년 3월 19일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통상임금 2024년 3월 19일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이를 대신한 백화점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