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비트코인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불 원칙2024-0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식비 상품권 지급과 임금 통화지급 원칙2024-03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정액 간식비의 임금성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지급 원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강보험료 사후정산분 임금공제 가능 여부2024-03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한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금액의 원천징수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지급 원칙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부 목적 임금공제 동의서 필요 여부2024-03매월 급여 중 만원 미만 금액을 공제해 기부하는 제도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임금채권 포기 동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품권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2024-03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지급방식 변경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불임금 일부변제와 지정변제 충당 기준2024-03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에 따른 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위로금 우선변제 대상 여부와 임금채권 범위2024-03퇴직위로금이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여부2024-03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2024-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미납 시 임금체불 해당 여부2024-03사업주가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 미납한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체불금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금품청산·지연이자2024-0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이를 대신한 백화점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