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네트제 평균임금 — 대납 근로소득세 포함2024-03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대납 세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 연차수당 포함 약정의 효력2024-03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4-03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대장 전자문서 보존 가능 여부2024-03임금대장을 전자문서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존 실패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지급2024-03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수당에 미달하면 그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광주지법 2011가단79826 임금 사건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
BEST Q&A포괄임금제 수당·연차수당 지급 기준2024-03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무형태와 업무 성질도 고려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사례를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과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2024-03대법원 96다24699 판결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요건과 주휴수당·연월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을 다룬다.
BEST Q&A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근로조건 명시 기준2024-03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사용자가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정리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변경, 최저임금 변경, 계약서 미교부 등 주요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수당 청구2024-03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전자근로계약서 효력과 교부 기준2024-03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작성 요건, 교부 방법과 보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메일 교부와 일방 수정 방지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장 압류 근로자 급여 지급 방법과 임금 직접지급 원칙2024-03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외화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2024-03해외 근무 근로자에게 원화 기준 임금을 외화로 환전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지급 원칙과 환율 변동에 따른 유의점을 정리합니다.